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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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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세종
2
충정
2
민주
1
광장
1
디카이온
1
다담
1
로시스
1
대서양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석곤
2
윤영묵
1
김민성
1
김석기
1
박민정
1
김성원
1
고영소
1
박상일
1
김용담
1
김용욱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누47628 판결
[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다249685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. 선고 2019나2049985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1. 2. 5. 선고 2019나89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0년
5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다236028, 236035 판결
[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임대차보증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0. 8. 20. 자 2019그534 결정
[회생][공2020하,1774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7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17. 선고 2015가합579799, 2016가합526204 판결
[구상금·구상금] 항소[각공2020상,270]
구상금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국가배상법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상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재해구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한국해운조합법
해운법
해운법 시행규칙
헌법
2019년
8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디자인보호법
발명진흥법
발명진흥법 시행령
실용신안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특허법
2018년
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 11. 1. 선고 2018나118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민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상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5다56789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8하,1751]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1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전기공사공제조합법
전기공사업법
전기공사업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전자금융거래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다82439 판결
[구상금][공2017상,13]
구상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2015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55521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7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농어촌특별세법
상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9448 판결
[손해배상등][공2014하,1999]
손해배상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3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73778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2년
20. 대구지방법원 2012. 11. 27.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
[유체동산인도등][미간행]
유체동산인도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1. 대법원 2012. 2. 13. 자 2011그256 결정
[회생][미간행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2010년
22. 수원지법 2010. 4. 16.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
[물품대금] 항소[각공2010상,842]
물품대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3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4034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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